형사고소비용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고소라는 것은 수사기관에 해당 산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하는 행위입니다. 고발과는 다르게 고소권자는 피해자 혹은 그의 대리인이나 가족만이 가능한 행위인데요. 이때 가해자에 대해 알지 못하여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맞게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구술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고소비용 걱정으로 인하여 이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인데요.
반대로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고소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본 포스팅에서는 형사고소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더불어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피해자와 피의자를 각각 불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위험 등이 있을 경우에는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은 검찰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자료를 받아보고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혐의가 있지만 증거가 불확실한 경우 혹은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반대로 혐의가 있고 증거도 있는 경우에는 기소하게 되는데요.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되면 약식명령을, 징역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자가 준비한 진술 및 증거를 통해 주장을 펼치게 되고, 판사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재판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만약 피고인이 유죄를 받고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에 사용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피고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무죄를 받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는데요. 대신 그동안 사용된 비용을 국가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포함되는 비용은 여비, 숙박비 등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특히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 역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30만 원을 기준으로 150만 원까지 증액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다만 이 경우 무죄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특히 상황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그렇다면 이 외에 사용되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형사고소비용은 그 절차만으로는 사용되는 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들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선임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형사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혐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건의 초반부터 조력을 구할수록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내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피고인의 경우 재판이 진행되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 사건 조사 때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사건의 종류, 복잡성, 피해 정도처럼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안내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신 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으며, 부디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