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는 내용이라도 대응해야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거나 강제적으로 스킨십하여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 했다면 이는 성추행에 해당합니다.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죄라고도 하는데요.
피해자가 해당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느꼈다면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본 죄가 적용됩니다. 또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높다면 그것만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타인의 신고에 의해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한 것이 아니라면 고소인이 직접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고소장에 피해 사실과 법리적인 사실이 올바르게 기재된 경우 수사기관의 사건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성추행고소장을 받고도 대응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억울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고소장 내용 파악이 우선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들은 후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중심을 두어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범죄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둘이 있을 때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인도 없고 증거 확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증거로 채택되어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받으면 경찰조사가 시작되는데요. 이때의 진술이 피의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거짓이나 오류가 있어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한 자칫 격앙되어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고소장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용을 알아야만 피해자 진술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성추행고소장을 꼼꼼히 검토하여 신뢰도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한다면 수사 단계에서 조사만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열람하는 방법은?
본인이 성추행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무래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보다 번거롭기 때문에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신청 후 10일 정도의 소요 기간만 기다리면 고소장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 수령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PDF 파일 등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자 파일을 선택합니다. 수수료 없이 무료로 신청 가능하니 반드시 신청하여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공개가 거절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신청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법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혐의가 없다면 무혐의를 받아야
성추행고소장을 받고 범죄가 인정된다면 형법 기준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본 범죄 행위의 경우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어떤 죄목인지에 따라 처벌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평생 성범죄자 명단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가 높고 사회생활에 제약이 되는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며 혐의가 없다면 무혐의를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혐의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데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부터 확실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주변 CCTV나 대화 내용, 주변인들의 진술 등 증거물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시각으로 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성추행고소장의 혐의를 인정하나 무거운 처벌까지 이르게 할 수준은 아닐 경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는데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혐의가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성적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해당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본 죄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는 아니었지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다면 양형 참작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합의까지 본인이 직접 도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실한 사과의 뜻을 전한 후 피해의 정도를 고려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에
경찰 조사에 소환되었다는 것은 수사 기관이 생각했을 때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처벌 수위가 높고 혼자서 피해자 진술의 뒤집을 수 있는 증거와 오류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추행고소장 확인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한다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건의 경중이 무겁지 않다면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건에 연루된 후에는 해소해야 할 절차상 문제들이 정해져 있기에 혼자서 모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초기부터 자문을 통해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