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별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기에
형사사건은 형법이나 형사특별법 등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에 규정된 피해자가 됨으로써 진행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강력범죄,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등 일정한 유형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면 경찰, 검찰 단계의 수사 절차를 거쳐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벌금이나 징역 등 각종 형벌을 받게 됩니다.
누구나 관련 범죄에 대해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등 혐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그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이라면 경찰 조사부터 검찰 조사, 재판까지 절차별로 대응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변론과 결과에서 최대한 도움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큰 두려움을 느끼는데요. 살면서 경찰서에 가야 할 일이 많지 않기에 자칫 잘못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이 불안할 것입니다. 경찰 조사는 본격적인 수사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범죄에 연루되어 자체적인 수사에 의해 적발되었거나 누군가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일 것입니다.
범죄의 죄질이 경미할 경우에는 감경 처분이 될 수 있지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때는 가중처벌 받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피의자 신분이기에 조사관 앞에서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이전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자신이 어떤 범죄 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야 증거를 두고 죄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기에
수사 및 고소를 통해 피의자 신분으로써 의심받고 있는 혐의 중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요건을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혐의를 인정하고 부정할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라는 신분으로 수사받는 과정은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심리적 압박감과 정신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경찰 조사 전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사안이 더 심각해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리기 어려운데요. 수사 단계부터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애초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선처를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본인의 권리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변론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 공소기각 판결 사례
본 사건은 피고인이 옷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시비로 인해 몸싸움이 벌어졌고,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된 사실입니다. 또한 이미 해당 사건의 검사는 벌금 500,000원에 처분한다는 약식명령을 내린 상태였는데요.
검찰 단계부터 착수한 굿플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피의자를 대신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 도출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고 형사재판부에서는 해당 사건의 공소 기각 선고를 내리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큰 효력 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추후 죄책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합의는 큰 감경 사유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선처의 가능성을 논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도 큰 차이를 가져오는데요.
하지만 본인의 감경 사유로 인해 무조건적인 합의를 진행하려는 태도는 이후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되도록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고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통해 진정성이 느껴지는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좋은데요.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데도 추가로 협박하거나 직접 찾아간다면 2차 가해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는 것은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매우 다양하며 사안마다 적용되는 법리 및 판례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 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섣부르게 혼자 대응하다가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나 재판 과정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부분이 남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