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을 대상으로 공연음란죄를
올해 6월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는데요. A 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경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가족과 같이 등교하는 초등생 및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였는데요.
동작 경찰서는 오전 9시 10분경 아이들이 있는데 바바리맨이 음란행동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여기서 CCTV를 확인하고 주변을 상세히 수사한 끝에 주거지에 있었던 A 씨를 체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인천 연수구에서도 알몸상태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행위를 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하였던 사건도 있는데요. 2024년인 요즘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범죄가 속출함에 따라서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신체를
공연음란죄란, 단어 그대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동을 하였을 시에 적용되는 범죄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형법 24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공연음란죄를 범하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공공연'의 의미는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모두가 그 상태를 인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기만 해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 실제로 상대를 특정하거나 터치를 하지 않더라도 본 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음란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성욕을 불러일으키게 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란성의 유무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 혹은 여러 습관 등의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재범률도 높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본 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해당 죄목으로 연루되는 대다수는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고 하였는데요. 또한, 공연음란죄 재범에 더불어 강제추행 등 타 범죄와 경합되어 벌어지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공연음란죄는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그리고 취업제한 등 여러 보안처분으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서 초범이 아니라 공연음란죄 재범일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공연 음란죄 재범에 대한 가능성도 매우 높고, 단순 공연음란을 넘어서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각종 성범죄와 엮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공연음란죄 재범에 있어서 더욱 엄중히 다루고 있으며, 이는 과거와는 다르게 선처를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해결하시기보다는 공연음란죄 재범에 있어서 양형 요소를 모색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만약 자신이 사건에 휘말린 경우라면 초동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고 사건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자신이 공연음란죄 재범이고, 여기서 노출증 등 관련 질환을 앓고 있을 시에는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상세히 피력하여야 하는데요.
또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공연 음란의 대상이 성인이 아니라 아동일 경우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고 판단되어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공연음란죄 재범의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법률 조력가의 조언 하에서 양형 요소를 찾아야 하고, 더욱 꼼꼼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성범죄자로서 평생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서 확실하게 준비해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