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타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분명히 여러 부분에서 많은 편리성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대가 발전한 만큼 범죄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안에서 이러한 기술의 악용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불법촬영이란,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체 일부 등을 촬영하면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성폭력 처벌법에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카메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활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도 없고 그 의사에 반하게 촬영을 할 시 죄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디지털성범죄 전변호사와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죄목이 적용되는 딥페이크 촬영

또한, 요즘 매스컴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가 있죠. 바로 딥페이크 합성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딥페이크란 딥러닝과 가짜를 합성한 단어로 인공지능의 기능을 통해서 인간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AI기술을 악용하여 특정 사람에 대해서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불법 음란물을 제조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에 따라서 한국의 경우라면, 이러한 딥페이크 촬영물을 공유하게 된다면 성폭력 처벌법의 제14조 2가 적용이 되고, 또한 이를 유포한다고 한다면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음란물을 제조한 것에 대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고 있기에 민사적인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매음도 당연히

다음으로는 통매음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의도를 가지고 타인에게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 글, 그림, 사진을 전송하게 된다면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련법령에 따라서 통매음으로 유죄가 확정이 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통매음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서 일정 형이상 받게 된다면, 형사적 처벌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라 함은 바로 보안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인데요.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전자발찌는 기본이고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사이트에 등록이 되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범죄 프로그램 이수와 특정 국가에 비자 발급도 제한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나아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일부 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생계에도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건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디지털성범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굿플랜의 변호사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었습니다. 

아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와 관련해서 법무법인 굿플랜의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해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