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바꿔치기를 시도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바로 이번 달에 벌어진 일입니다.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연인들이 구속송치되었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11월, 오후 10시경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누워있던 50대 남성의 다리를 밟고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해당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는 전치 10주를 요하는 치료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경찰은 목격자 진술 및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나 CCTV, 그리고 피의자 핸드폰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이들이 운전자바꿔치기를 하였다는 것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A 씨의 소유 차량이라고 말하며, A 씨가 운전한 것을 동승한 B 씨가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까지 하였는데요. 그리하여 경찰은 더욱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이들을 구속송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범죄은닉죄도 적용됩니다.
운전자바꿔치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와 경합되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위와 같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뺑소니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운전자바꿔치기를 하는 등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뺑소니에 대한 범죄만 받을 것이 아니라 범죄 사실 은닉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인데요.
형법 제151조는 범죄 은닉 행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 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만약 친족이나 가족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범죄 은닉죄와 관련해서 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조에 관한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방조죄도 피해 갈 수 없어
특히 상대방이 음주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하게 한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이 되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방조죄'가 명시적으로 법령에 언급된 것은 아니고 형법 제32조에 따라서 종범으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면서, 종범이라고 하더라도 확실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각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으셔서 자신이 감경을 받을 요소가 있는지 초반부터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젠간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후, 운전자바꿔치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는 게 오히려 형량을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 예를 들어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나 사건 현장 인근에 있는 CCTV 등이 많다 보니 어차피 나중에는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사실을 무작정 덮어버리려고 거짓으로 진술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인데요.
이 경우, 죄를 은닉하려고 시도했다는 정황이 육안으로 확인되면서 추가적인 형량이 더해져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범죄 은닉에 대한 정황이 보여 구속 송치를 당하게 되고, 이는 곧 변호인과 원활한 소통을 어렵게 하는 장벽이 될 수 있기에 경찰 조사 전 진술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잠재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바꿔치기에 대한 진술을 이미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가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보통 이러한 죄목에 엮인 사람들은 재범일 확률이 높아 상황이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전자바꿔치기 사안은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이 될 수 있고, 충분히 징역형도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경험을 많이 처리해 본 사람을 만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