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을 빌미로
불법 대부업자들에 의해서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현재 불법대부 피해사례를 발견하는 것과 빠르게 피해지원을 하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이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시작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총 8명이고, 여기서 한 명은 이자율 4461%에 자신의 나체사진을 SNS 내지 와 자신의 지인이나 가족 등에 강제로 유포당한 A씨도 있었습니다. A 씨는 2022년 인터넷 대부업체에서 290만 원을 빌렸는데요.
돈을 빌리기에 앞서 대부업자는 A 씨의 나체 사진을 달라고 하였고, 이를 미끼로 수시로 협박을 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추후에 A 씨는 원금의 두 배에 가까운 금원을 납부하였으나 상환이 지연된다고 판단한 대부업자는 A 씨의 사진을 SNS에 게시한 뒤에 A 씨의 주변 사람에게 사진을 유포하였습니다.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대부업'이란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와는 다르게 예금 업무는 배제되어 있고, 어음할인이나 양도담보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하고, 여신의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부업을 하기 위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3조 2에 따라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미등록대부업자란 이러한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미등록대부업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거나 독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지기에
자신이 지금 모종의 이유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온라인 등으로 당일 대출 가능한 곳을 알아보시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요.
보통 돈을 빌릴 때 신용등급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신용등급을 요구하지도 않고 개인정보가 확인되면 바로 돈을 빌려준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덜컥 돈을 빌린다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 떴다고 하여도 전부 등록된 곳도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후에 돈을 빌려주고 막대한 이자를 요구하며 채무자를 독촉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에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초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지만,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으니 신속하게 변호인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사건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연 이자율이 20%를 초과한다면
미등록대부업자가 추심 과정에서 폭행을 동원한다거나 개인적인 정보를 누설한다거나 심하게 독촉하는 등의 행위는 법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보가 밝혀지거나 폭행을 당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섣불리 대응하지 못하시고 오롯이 고통을 감내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게 될 때에는 엄격하게 법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감금을 하거나 폭행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자제한법을 두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서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서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에 대해서 준수하여야 하죠.
만약 이를 위반한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통 형사적 처벌은 벌금형 혹은 징역형 중 하나가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둘 다 병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겠습니다.
그리하여 연 이자가 20%를 초과하였다면,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는데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갚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현재 미등록대부업자와 관련해서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상황을 헤쳐나가시는 것을 권면 드립니다.
이상, 의뢰는 곧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