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돈이라는 재화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향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모두 금전의 지불행위에 비롯되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는 돈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전과 관련한 사건은 일반 사건에 비해서 더욱 예민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섭리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누군가가 상황이 어려워져 나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이 돈을 빌려간 후에 돈 안갚을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과 신뢰가 두터운 관계였다면 돈을 빌려가는 과정에서도 명확한 물증이 없어서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위처럼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신 의뢰인 분들을 위해 상대가 돈 안갚을때 진행해야 할 절차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보통 상대방이 돈 안갚을때 진행하게 되는 절차는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워낙 자주 소개해드린 절차라 익숙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는, 그 자체로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압박을 가하여, 이른 변제를 촉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돈 안갚을때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전개하게 되는데,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막대할 수밖에 없다 보니,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변제를 이끌어내면 많은 정신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내용증명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기에,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과 같은 다른 절차도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였다면

하지만, 상대방이 여전히 돈 안갚을때에는 대여금반환청구송사를 진행함으로써 자신의 피해를 소명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소송에서 중요히 다루어지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녹취록이나 카카오톡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다른 쟁점이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경제적인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져서 돈을 빌리고 갚으려 했으나, 상황에 못 이겨 돈을 갚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적 청구 소송으로 진행하기는 힘듭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는 상태로 돈을 빌렸다고 한다면, 이는 민사 절차가 아니라 형사적 절차를 통해서 여기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을 시에는 사기죄가 인정되어, 형사적인 조치를 취해서 상황을 시정하여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매우 추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로써 증명하지 않으면 매우 힘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홀로 이 영역에 대해서 증빙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일 수 있으니 민/형사적 지식이 능통한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여금 청구소송, 굿플랜의 주장을 통해

아래는 상대방이 돈 안갚을 때 굿플랜이 해결한 대여금 관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