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무직도 가능하다고 기망하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2021년 12월,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A 씨가 대학생이나 무직도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연락을 하여 대출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작업 대출임을 눈치챈 A 씨가 이에 대한 염려를 드러내자, 중개인들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라면서 A 씨를 안심시키고, 여기서 A 씨가 1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습니다.
A 씨는 대출받은 1억 원에서 4,400만 원을 썼는데요. 이후 이자를 매달 납부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어느 날,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혐의가 생겼으니 조사를 받으러 와라.'라는 연락을 받고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도 대출을 받은 것인데 돌연 사기죄로 지목당하여 억울할 수 있겠지만, 억울하다고 진술만 하는 것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빠르게 작업대출사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중형을 피하시는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대출에 가담하게 된다면
작업대출 사기란, 작대라고도 불리고, 여기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출 서류를 조작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대출을 받게 될 시에 연루되는 혐의인데요. 어떻게 보면 대출을 받기 위해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였는데, 돌연 가해자로 지목될 시에는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자신의 신용이 너무 낮아서 급전이 필요하지만 돈을 빌릴 방안이 없는 분들도 종종 계신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자신의 상황을 아는지 갑자기 돈을 빌려주겠다며 연락이 오는 경우 누구나 현혹되기 마련입니다.
급한 마음에 하라는 대로 하였다고 소명해도, 수사기관은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아예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서 혐의를 벗어내야 하는 것이 중요히 요구됩니다. 당연히 이 과정은 작업대출사기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사기 변호사에 따라서 자신이 알았거나 몰랐음에 불문하고 이렇게 부정으로 대출금을 취득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인정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기죄가 인정이 된다면 형법 제347조에 의해서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자신이 아니라는 것만 믿고 대응을 제때 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으니 경각심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작업대출사기 변호사의 손을 잡아 임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기죄의 피해자가 일반 사람이라도 합의는 언제나 어려운 과정이지만, 본 안건의 경우 협상대상이 은행이기 때문에 더더욱 합의 과정이 까다롭게 됩니다. 따라서 작업대출사기 사건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셔서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 해나서야 합니다.
피해자가 은행이기 때문에
더불어 해당 사건에서 언급되는 금액은 몇 십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니라 억대의 금액에 대해서 오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기죄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가적인 형벌도 같이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형벌의 하한에 벌금형이 없고,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최소 징역형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게 될 시에는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작업대출사기 변호사에게 의뢰하신 후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그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양형 요소로써 법원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회 초년생일 경우에는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여 불법 대출인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으로써 형량을 낮추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해당 사건에 휘말린 경우라면 아무리 금액이 소액이라고 하여도 작업대출사기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어 철저하게 대처 방법을 마련해두셔야 한다는 점도 필히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의뢰가 곧 신뢰가 되는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