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루만 되어도 평생동안 꼬리표가
자신도 모르게 누명을 쓰게 되는 상황이 종종 존재합니다. 작은 일이라면 모르겠으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사건의 유형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연루만 되어도,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과거 심각한 성범죄 사건이 벌어진 것에 기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시각이 가면 갈수록 강화되어서 무고한 누명을 썼다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하여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그 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기에, 증거 확보도 쉽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무고한 상황일 시 객관적인 자료를 포착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성추행 사안에서 많이 조력해 본 변호사를 만나서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해결하기 더욱 까다로워지니 문제가 발생한 즉시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면 드립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추행 혐의가 인정이 되었을 시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분류가 되어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형법 제298조는 타인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적으로 추행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의 기준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강압적이게 상대방을 제압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반항하기 곤란할 정도라고 간주되면 인정이 될 수 있기에 자신의 행동이 생각지도 못하게 강제추행죄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에 취업 제한,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고지, 자신의 DNA채취 및 보관, 그리고 입사나 승진 등에 많은 제약이 걸리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는 당연히 뒤따르게 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
이 과정에서 강조드릴 점은,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내비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형사처벌과 더불어 보안처분으로써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모두에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쓴 경우라고 한다면, 자신이 한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세하게 설명한 뒤, 무고함을 주장해 나갈 확실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고의로 자신을 성범죄자로 몰아간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 또한 준비하여야 할 것인데요. 따라서 억울한 성추행 사안을 해결하는 데에 능숙한 변호사를 만나셔서 정확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억울한 성추행, 굿플랜을 통해 무죄로
아래는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쓴 피고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
본 사건에서 의뢰인 A 씨는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 피해자의 말투와 눈빛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거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안면에 침을 뱉고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끌어당기는 등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은 손님 2명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공공연하게 모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짐에 따라서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한 성추행 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굿플랜은 여러 사유를 피력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벗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대한 공소사실이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거나 혹은 범죄 사실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를 들어 무죄를 주장 ▲ 그다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점 ▲ 해당 사건을 계기로 금주를 하고, 이를 계속 실천해오고 있고,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담아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였다는 점 ▲ 해당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인 음주를 하지 않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았다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징역형의 전과가 없다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확실함에 따라서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
위와 같은 굿플랜의 노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에 대해 무죄를 내리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위 사례처럼 억울한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꼭 저희 굿플랜이 아니시더라도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난관을 타개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