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이 어렵다면, 상간자 손해배상도

남편직장불륜 사건에 직면하였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는 불철주야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상대방은 오피스와이프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기 마련일 겁니다. 

그러나 슬하에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까지 고려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과 경제적인 분담을 오롯이 혼자서 해야 하기에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 복장이 터진다고 하여도 섣불리 절혼까지 진입하기란 어려우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있는 남자와 교제한 상간자에 대해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싶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남편직장불륜에서의 상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개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혼자인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단, 남편직장불륜으로 상간자 손해배상 송사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데요. 즉, 나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이어져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물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가령 내가 상간자라고 지목했던 사람이 배우자에게 속은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손해배상에서는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증거는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이 될 수 있고, 배우자의 카드 기록이나 결제 영수증, 두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혹은 카카오톡 내역, 비공개 SNS계정, 목격자의 증언 등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직장불륜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 도청장치나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하였다면 높은 위자료는커녕 오히려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서 조심히 증거를 포착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은 이해하나, 그렇다고 해서 직장 내 커뮤니티 등에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도록 공연히 남편직장불륜에 대한 상황을 알리게 된다면 명예훼손 혐의까지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이성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보다 높은 위자료가 인용되려면

남편직장불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이 된다면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위자료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정신적 피해가 크면 클수록 더욱 높은 위자료가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남편직장불륜행위로 하여금 자신에게 이어진 정신적 고통이 막대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야 하는데요. 그리하여 자신이 남편직장불륜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정신적 질환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료진의 소견서로써 증명하면 보다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남편직장불륜으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심리적으로 더욱 괘씸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액수에서도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해당 사실에 대해서도 확실히 피력하여야 합니다.

남편직장불륜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아래는 남편직장불륜으로 상간자 손해배상을 전개하신 의뢰인을 도운 굿플랜의 경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