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매맞는남편, 성별의 구분 없이

안녕하세요. 의뢰는 곧 신뢰가 되는 굿플랜입니다. 

가정폭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그 피해자가 여성이나 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보도되는 피해자가 여성과 아이가 제일 많기에 당연한 인식이 될 수 있음은 인정하나, 실상 남성 피해자도 꽤나 많은 것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남성의 인권이 여성의 인권보다 높았으며, 생물학적으로도 남성이 신체적으로 더욱 힘이 세기에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남성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폭언을 행사하거나 매맞는남편 등의 가정폭력의 유형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젠더와 나이에 불문하고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반드시 한쪽 성별만 피해를 입는다는 등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서는 더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매맞는남편이라는 주제로 글을 전개하고자 하니, 자신이 매맞는남편으로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변호인과 빠르게 마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만약 자신이 매맞는남편으로 이혼을 고민 중이시다면,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라고 한다면, 협의로써 이혼을 마무리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법원의 개입을 통해서 상황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민법상에서 규정된 6가지 이유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그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리하여 현재 매맞는남편으로 절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들어서 재판상 이혼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증거 확보로 신빙성을

그다음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것은 바로 증거 수집입니다. 가정폭력의 종류는 단순히 때려서 신체에 상해를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폭언, 욕설 등에도 인정이 된다는 점도 미리 참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남긴 욕설 등의 내용을 캡처하신 뒤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물리적인 폭력으로 몸에 상처가 발생하는 등의 매맞는남편의 경우에는 상처가 잘 보이도록 사진을 찍은 뒤, 의료진이 작성한 소견서 등을 같이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과거 심한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그 기록이 존재할 것이니 이 역시도 증거로써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수집하면,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추후 위자료 청구도 진행할 수 있으니, 변호인과 함께 꼼꼼하게 확인하여 자료를 모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정폭력 사안에 대해서 굿플랜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래는 매맞는남편과 연관된 가정폭력 사안으로 이혼을 결정하신 의뢰인을 도운 굿플랜의 경험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