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을 하여

6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도주치상죄, 위험운전치상죄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A 씨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4일 오전 50시 50분경 마약을 투약한 뒤 서울 강남구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와중 30대 보행자의 발목을 운전석 쪽에 있는 뒷바퀴로 들이받았는데요. 이후 구호 조치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는 A 씨의 행위로 인해서 골절상을 입었고, A 씨는 사고를 일으키기 바로 전 근처 클럽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거에도 자동차 면허가 없는 채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마약까지 투약하면서 운전을 벌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 대해서 전치 12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죄가 매우 중하다." 판시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죄란, 음주나 약물을 복용함에 따라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행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끼쳤다면 적용되는 범죄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시다시피 특가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이 되면 최대 1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듯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구속을 면하기 위한 전략을

해당 범죄는 주로 음주운전과 경합되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하지만, 단순히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하더라도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은 각각 별개의 법이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결합된 사건이 일어난다면 법이 따로따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 위험운전치상에 연루된 경우에는 빠르게 위험운전치상 전문가와 구속을 면하기 위한 전략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이 같이 적용되는 사안일 때에는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험운전치상, 의심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은 위험운전치상죄와 연관되어 굿플랜이 처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