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경미한 처벌로 인해
안녕하세요. 의뢰는 곧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아시다시피 온라인은 오프라인보다 정보 전달력이 매우 높기에 그 파급력 등이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이러한 온라인의 특성을 악용하여 자신이 만났던 연인의 신체 부위나 스킨십을 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가지고 협박하는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한 범죄가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복성 음란물과 관련한 사안은 촬영물이용협박죄로 일컬어집니다. 촬영물이용협박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피해가 큰 경우에는 목숨을 잃는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미약한 처벌에 계속해서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같은 범죄의 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욱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촬영물이용협박죄란?
리벤지 포르노를 포함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촬영물이용협박죄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엄연한 성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시피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기에 상당히 무겁게 다루어지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온전히 형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촬영물이용협박죄로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조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촬영물이용협박죄가 발생한 사안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몰래카메라가 이러한 죄목이 적용되는 예시입니다. 가령 영상물을 찍을 때,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민감한 신체부위를 찍은 경우라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인정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내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후에 그 의사가 철회되었다면 똑같은 죄목 하에서 동일한 형벌 수위로 다스려진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이용협박죄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병합이 되어 처벌이 내려질 시에는 매우 무겁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셔서 경찰 조사 전부터 촬영물이용협박죄를 자주 다루어본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도를 뒤바꾸기란 어렵습니다.
또한 촬영물이용협박죄는 성범죄의 범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죄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된다면 형사적 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별도로 내려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비롯하여 전자발찌 의무착용, 성범죄 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약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에서 발목이 걸리게 되고, 나아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촬영물이용협박죄에 능숙한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여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경찰 조사 전이 가장 핵심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변호인과 반복에 반복을 더한 모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의 만남 없이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려다가 역효과가 날 수 있고, 이는 곧 형의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 연락이 온 시점부터 발 빠르게 대응하여야 형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를 놓치면, 더 크나큰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이미 결과가 나와버리게 될 시에는 판도를 뒤집기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니 여러 측면을 고려하셔서 준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