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성범죄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최근 검찰이 서울대학교 동문 등 수십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대 출신 강씨 등이 동문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강씨는 2021년부터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최소 61명에 달합니다.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박씨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박씨는 당초 '반포'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됐으나, 보완 수사를 통해 그가 강씨에게 영상물 제작을 지시하고 직접 제작에도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7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으나, 1심과 2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대법원은 옛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술 발달로 등장한 신종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이 생긴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지인이나 연예인,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성범죄와 같은 신종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3년까지 새 법이 적용된 사례 중 71건 중 70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으며, 딥페이크성범죄와 같은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죄와 연관되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딥페이크성범죄 처벌 시 형량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실제 인물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은 엄연한 범죄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로 편집, 합성, 가공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이를 반포할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편집 당시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하면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선처 받기 위해선
딥페이크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성범죄의 경우, 최대한 감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최소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감안해야 하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 발찌 착용 등의 보안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 유포죄를 저질렀다면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어렵습니다.
직접 피해자와 대면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악감정을 키울 수 있으므로, 성범죄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형사 사건과 관련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개인정보 공개 등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이나 생활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사건 초기에 소홀한 대응으로 인해 자신의 잘못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성범죄로 형사 처벌의 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하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