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의외로 자주 일어납니다.

나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모르는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내용은 드라마에서만 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건에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하시어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법률로써,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물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2024년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서 상간자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말할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단으로 이들에 대해서 엄벌을 가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적인 수단으로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서 평택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형사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현재 감쪽같이 속인 상대방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는 것은 정상적이고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단체 채팅방에 퍼뜨리거나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회사 커뮤니티 등에 알린다거나 하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불륜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위자료를 더 높게 책정해도 모자랄 판국에 상간자에게 합의금으로써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이 앞서서 무턱대고 행동하게 된다면 사건이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평택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 하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리스크가 적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상간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를 받음으로써 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더 많게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할 부분 인지하시고 최대한 나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평택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장만 하는 것으로는

그러나 법원에 가서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라는 주장만 내뱉으면,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바로 상대방의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한데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의 불륜 사실을 잡겠다고 사람을 섭외하여 미행을 진행한다던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을 저장한다던가, 상대방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인다던가 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불법적인 증거로 다뤄지게 되기에, 증거 수집의 실익이 없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수집된 증거만 채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기억하셔서 체계적으로 증명 자료를 모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보통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담긴 CCTV영상, 영수증, 두 사람이 애정을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이 상간 소송에서의 주 핵심자료로써 취급됩니다.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도 확실히 받아냈습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굿플랜의 평택상간소송변호사가 조력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