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통신망법이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쉽게 말해서 온라인 네트워크·인터넷 등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인터넷 환경은 사람들의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편리한 만큼 새로운 문제들을 파생시키기도 했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대표적인 행위로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메신저, 오픈 대화방 등에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해당 매체를 이용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모욕하는 행위,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도용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은 그 특성상 텍스트나 사진, 영상 등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으며, 공유가 쉽다 보니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전파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오프라인상의 유사 범죄에 비해서 더 무거운 형량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온라인상의 행위라 가볍게 치부했다간
온라인은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아도 되고, 실명 또한 거론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기에 함부로 말하는 것을 쉽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 같은 행동은 뉴스나 게시글 등에 다른 댓글 형태로 나타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향한 근거 없는 악플들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된 계기가 있었는데 악플에 시달리던 연예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몇 년 전부터는 연예뉴스에서 댓글란이 아예 사라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익명성 뒤에 숨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악의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르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온라인상의 글이라도 한 번 생각하고 남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온라인상의 행위라 해도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실형을 살게 될 수 있다는 뜻이기에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이버범죄를 저지른다면 형량은
현실에서 누군가를 해치는 행동처럼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더라도 사이버범죄를 저지른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일 메신저나 커뮤니티, 오픈 대화방 등에서 음란 영상 등을 유포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유포한 음란물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가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으로 다뤄진다면 벌금형이 없고 형량의 상한선 또한 없기에 매우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타인에게 공포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글이나 부호, 음성, 사진, 영상 등을 보내서 도달하게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온라인 매체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사실적시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사실 적시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 또는 도용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형량은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심지어 명예훼손죄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범죄가 오프라인상 발생한 범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실제로는 사이버범죄의 무게감을 잘 못 느끼는 일이 많아 안타까운데요.
악플로 고소당했을 때 이걸로 얼마나 나오겠어 하며 불량한 태도로 조사에 임한다면 합의로 넘어갈 수도 있을 일을 몇 년의 징역살이나 몇백 또는 몇천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혹여 혐의의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여서 혐의에 대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합의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정신없이 조사를 받다 보면 제대로 된 주장을 해보지도 못하고 절차가 지나가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조기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더라도 초기 대처를 최우선시 해야 합니다. 사이버범죄의 피해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삽시간에 피해가 불어나는 특성이 있기에 조기에 진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한다면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물증이 부족하다면 무혐의 결론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관련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변호인의 협력을 받아 신고 과정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 피해 보상에 대한 것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