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채팅 가볍게 생각하다간
출퇴근길이나 평소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면 공통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대중교통이 아니더라도 길을 가는 사람들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습니다. 때문에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몸비라는 말도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항상 스마트폰 등을 통한 온라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때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환경은 밖에서는 조심할 말들도 함부로 하게 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메신저 등을 통해서 1 대 1 채팅을 하거나 커뮤니티 또는 게임상 채팅·쪽지·댓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게 되는데요.
만약 온라인상에서 음란한 채팅을 보내거나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 문자 등을 공유하는 행위, 게임 중에 상대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을 채팅으로 보내는 등의 행위들은 통매음 고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범죄행위로 성범죄로 분류되고 있기에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채팅 등의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고 넘겼다가 통매음 고소 상황이 닥친다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통매음 고소, 범죄 성립 여부 확인부터
온라인상에서 익명의 사람들과 소통하다 보면 성적 불쾌감을 주는 내용이나 자료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통매음 고소 사건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전에 범죄 성립 여부 확인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음란한 내용을 타인에게 보낸 경우에도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성립 기준을 알고 대처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죄가 성립하려면 전화나 컴퓨터, 우편 등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자료를 보내야 합니다. 이때 자료의 범위에는 사진 및 영상, 음성, 글뿐 아니라 음란사이트나 음란한 자료로 연결되는 URL 링크도 포함된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기에 전파 가능성이 없는 일대일 대화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매음 고소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피해자가 성인이고 동의를 했을 경우이며, 이때는 범죄 성립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통매음은 어디까지 음란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주관적인 부분이 많고, 성립 범위도 넓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초기 대처를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고소 처벌 수위는?
타인에게 음란물을 전송하여 통매음 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매음은 엄연히 성범죄 범주에 들어가며,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통매음이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 진행이 가능한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긴 어려우며,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통매음 고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기에 범죄가 성립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재범의 위험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상정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매음은 자칫하면 성범죄 전력으로 남을 수 있으며 추후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본죄는 유무죄를 다툴 때 유무죄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기에 법률 조력을 사전에 구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어내기에 유리하다는 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스마트폰이 필수가 된 시대에서 손가락으로 클릭 몇 번만 해도 빠르고 손쉽게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편리함은 치명적인 실수를 낳기도 하는데, 만약 상대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의도가 전혀 없었더라도 실수로 통매음이 성립되는 음란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전달했다면 통매음 고소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싱 범죄에 실수로 연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례로 랜덤 채팅 등에서 상대방이 동의하여 성적인 대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다른 메신저 앱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자고 한 뒤 음란 대화를 전송하게 유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초 대화에서는 상대방 동의가 있었으나 다른 앱에서는 동의 없이 내가 음란 대화를 전송한 것만 기록이 되어 통매음 고소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죠. 고소 진행 뒤에는 소 취하를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신종 피싱 범죄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상기하여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사가 진행되는 초기 단계부터 통매음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