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연루되면 위험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총기와 마약이 없는 나라로 명성을 누렸지만, 마약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해외로부터 마약 유입이 급증하여 국내에서도 손쉽게 구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마약에 대한 심각성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호기심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다 하였습니다.
주로 비행기 또는 선박으로 액상 대마 카트리지, 대마초, 대마 기호식품 등을 밀반입하거나 해외 특송 우편으로 구매하게 되는데요. 공항을 통해 캐리어에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가 세관에 걸리기도 하고, 해외 특송 우편으로 주문해서 통관 시 적발되어 우편집배원 대신 경찰 수사관이 집으로 들이닥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하기도 합니다.
마약은 한번 손대면 빠져나오는 것이 정말 힘들기에 처음부터 이 같은 마약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무리 기존에 전과가 없는 초범이더라도 마약범죄는 구속수사가 기본이라는 점 알아두시어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약류 관리법의 마약의 종류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은 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 마약과 추출 알칼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마약 종류로는 양귀비, 아편, 코카인, 모르핀, 헤로인, 코카인 등이 있습니다. 마약류는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기 쉬운 물질로 중독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기에 애초에 손을 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약범죄는 구속수사가 기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배로 범죄를 저지른다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해당 법률과 관련된 마약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 것은 마약의 공급, 판매, 구매, 던지기라고 불리는 배송책, 물건 구매 후 마약 투약자 등 과정별로 나뉠 것입니다.
마약사건 특성상 모든 과정이 은밀하고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점조직 형태를 띠고 있기에 수사기관조차도 제보자가 있거나 마약 판매상들의 대포통장 내역 등을 입수하지 못하면 신속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는 필로폰이 아니고 비교적 가벼운 마약류인 대마초에 관련된 제품을 유통하거나 구매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도 긴급체포 및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등의 도주 우려가 적은 마약사범이더라도 휴대폰 내역을 삭제하거나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범이 있을 경우 진술 내용을 서로 맞추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편입니다. 마약사건은 그 특성을 인정해서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대부분 인용해 주고 있으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구속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투약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인데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유·운반·사용·관리·수입·수출·제조·매매 알선 등의 모든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만들거나 가지고 있거나 유통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출입·제조·매매·알선을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행위로 마약사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누가 권유해서 투약한 것이라고 하거나 마약인 줄 몰랐다는 등의 변명성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호기심 또는 실수로라도 술집이나 클럽 또는 최근 대마초가 합법화된 태국과 같은 해외 등에서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혹여 정말 억울하게 마약으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약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인은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과 공소사실 사이에 연관성이 없거나 연관 짓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도 있으며,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도 있기에 고민하시지 마시고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사회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범죄인만큼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연루될 수도 있기에 조력을 받아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마약 청정지대로 알려져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술집이나 클럽 등 가까운 곳에서 너무나 쉽게 유혹에 빠져들 수 있으며, 마약사범은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슈이자 뉴스가 되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자 누구에게나 자유의지로 행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마약을 사고팔거나 투약은 법에 금지된 사항이기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법리적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얻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