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하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다 직장을 다니게 되는데요. 자가용을 타고 통근하는 사람도 많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인원이 대거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 칸이 항상 만원인 풍경은 익숙하죠.

지하철 칸 크기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몰리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모두가 밀착되어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불가피하게 신체와 신체가 맞닿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여야 할 것은 어쩔 수 없이 밀집된 환경이라고 하여도 타인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공공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이 되어 성범죄자로 지목당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성범죄 사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셔서 누명을 벗어내기 위한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만약 현재 공공밀집장소추행죄에 휘말리신 분들이 있다면 하단부의 링크를 통해서 법률 조력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도가 없었더라도

위처럼 타인이 밀집하는 공간에서 누군가를 추행하였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법 조문은 아래와 같이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진정으로 누군가를 추행하였다면 해당 법정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공중장소가 가진 특성에 비롯하여 어쩔 수 없이 신체가 접촉한 경우라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의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면 본 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인데요. 따라서 이때에는 반드시 공공밀집장소추행 행위와 관련하여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실제로 지하철에서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일어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혐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성범죄자 신분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라고 하여도 빠르게 법률 대리인과 만나셔서 대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혐의가 없다면 합의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의도를 가지고 공공밀집장소추행죄의 행위를 하였다면 상대와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적정한 선에서 합의금을 도출하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생각보다 처벌이 낮게 나올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게 된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두 사람 사이에서 적절한 합의 금원을 책정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를 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신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절대로 합의를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 분쟁과 오고 가는 스트레스가 힘들어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한 양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합의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도 법률 조력가가 없다면 깨닫기 매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애초에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부터 공공밀집장소추행죄에 관해서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한 변호인과 의논을 해보시는 것을 권면 드립니다. 

보안처분은 피했습니다!

아래는 공공밀집장소추행처럼 성추행과 관련해서 굿플랜이 처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