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날씨가 더워졌다는 것은

점점 날씨가 여름에 가까워졌다는 것은, 곧 휴가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가족 단위로 혹은 친구와 연인 등 다양한 사람과 함께 연휴를 보내기도 합니다. 휴가 철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워터파크라는 점은 다들 아실 겁니다. 

워터파크에서 재미있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와중에 성범죄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나 워터파크성추행 등 사람이 많이 밀집되는 장소에서 몰래카메라나 성추행 등의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니 늘 조심하셔야 할 것이며,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워터파크성추행 사안을 많이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서 피의자에게 엄벌을 물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만약 타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추행을 하였을 시에는 강제추행죄가 적용이 되어 형법의 내용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처벌의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그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닌데요. 여러 사람이 몰리는 공간에서 특정 누군가를 추행하였다고 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이 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사람이 많아서 복잡한 장소적 특성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의 특징을 알고, 교묘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꽤나 무겁지 않게 처벌이 내려졌으나 워터파크성추행 등 공중밀집장소추행행위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기에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로

이 외에도 여름철 휴가 기간에 주로 발생하는 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입니다. 이 역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처럼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워터파크성추행 사건에 더하여 몰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찍고 이를 유포하는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에 배포됨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매우 크나큰 상처를 주는 최악의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서는 카메라나 혹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 장치를 활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촬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제추행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그리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적인 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보안처분의 예시로는 전자발찌,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워터파크성추행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숨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성범죄 사안을 능숙하게 다루는 변호사를 만나셔서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소명하신 뒤 피의자에게 확실한 처벌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굿플랜을 통해서 확실한 엄벌을!

다음은 성추행 사건을 처리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