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변호사 탈퇴 여부 확인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금액으로 내집 마련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과 보다 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큰 이점을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도 많기에 무조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입주까지 진행되는 비율 역시 매우 적은데요, 돈은 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추가 금액을 내야 하는 경우, 공사 기간의 무기한 연장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탈퇴하는 것 역시 까다롭기에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의 특징과 탈퇴 가능 여부, 그리고 지역주택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한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이 기존 건축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사업이지만 그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은 기본적으로 땅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이 추진하는 사업인 반면에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통해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조합원 모집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토지소유권을 빨리 확보하여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민 중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역시 쉽지 않기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하며 이미 납부한 분담금 역시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일이 지났다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30일이 지났다면 조항에 따라 탈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기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위 과장광고 여부를 확인하여
조합 가입 후 30일이 지났다면, 허위 과장광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실제로 확보한 토지 비율을 속이거나, 추가 분담금이 없다고 했으면서 나중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내용을 토대로 입증한다면 분담금을 전액 환불받고 탈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첫 계약 시 작성한 서류상 내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내용이 달라졌다면 이 부분도 탈퇴 사유에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탈퇴 금지 규약에 문제가 있을 시 이를 근거로 하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탈퇴하는 규정에 대해 어렵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많은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조합원들의 가입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합니다. 여기에는 보통 일정 시기 내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접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납입금을 전액 환불해 준다는 내용이나 조합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이 무산된 경우에 분담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한 번 납부한 부담급은 총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처분이 불가하기에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 결국 조합 탈퇴 소송을 진행하는 조합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선
조합을 탈퇴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송까지 진행하신다고 하였는데요,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확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변호사를 찾아 허위 과장광고에 포함되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처법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확보율을 허위로 고지하였다면 계약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어 역시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점들은 모두 원고가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결과와 준비를 위해선 지역주택조합 분쟁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법률 대리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