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한캔 음주운전 적발이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맥주한캔 음주운전 적발이 가능할까,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 또 음주를 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나서 운전대를 잡았고 적발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을 상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을 마신 후 사람에 따라 취한 정도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이고 우리 법의 처벌 기준은 다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거나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기를 입으로 불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혈액으로 검사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진행하실 수도 있으며,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기준이 나뉘게 됩니다.
처벌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형사처분을 받게 되며 아울러 행정처분(면허 정지 또는 면허취소) 역시 받게 됩니다. 간혹 주차장 등에서 적발되는 경우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피할 수도 있지만 형사처분은 피할 수가 없으며, 처분에 불복한다면 따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맥주 한 캔 마셨는데
음주운전 처벌을 받나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똑같이 맥주한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알코올분해속도도 다를 것이고 주량도 다르니 이는 당연한 결과이지요. 따라서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음주 측정을 하였을 때,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운전대를 잡아야만 했다면,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부터 그러한 사정을 잘 이야기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맥주 한 캔 정도의 음주를 한 상태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낮은 수치로 나왔을 확률이 높고,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과 재판부 역시 사건의 피해가 거의 없으니 선처해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지요.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금주일지'를 작성하여 반성하는 모습이 진실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선처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한, 맥주한캔 음주운전을 한 것에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면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증거를 토대로 입증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를 보면, 의뢰인은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는데요. 당시 병원기록 등의 증거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고 그 결과 좋은 판결을 얻어 가시기도 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있다고 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서'등의 서면을 통해서 긍정적인 양형 참작 요인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같은 종류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각각의 사건에는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게 되며,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어 왔습니다.
실제 음주운전 전과가 많았던 음주운전 6회차 의뢰인 역시 저희 굿플랜의 조력으로 실형의 위기를 면하셨는데요. 어려운 사건은 정말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