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모바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메신저 앱을 통해 아는 사람 또는 모르는 사람과 마음껏 대화를 나누고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앱이 존재하고 있고, 각각의 기능과 목적이 다른 만큼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메시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상대방이 나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쉽게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이름이나 나이, 거주하는 지역, 소속된 학교나 회사명을 알고 있는 상대라면 이러한 행위를 하기 쉽지 않겠지만, 전혀 모르는 상대라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랜덤채팅 고소(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하여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건은 주로 '랜덤채팅', '랜챗'이라고 부르는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대화방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죄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많은데요. 이는 우리가 흔히 '통매음'이라고도 부르고 있으며, 성범죄의 한 종류로 통신매체(전화, 컴퓨터, 우편 등)을 이용하여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물건,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본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그 처벌 수위 역시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하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처분의 종류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전자발찌 착용이나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공개, 성교육 이수 등이 있으며,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는 경우 대부분 본 처분이 함께 내려지고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만약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일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 수사관이 배정되고 수사관으로부터 조사 일정을 잡자는 연락이 올 것인데요.
연락을 받은 후 일정을 여유롭게 잡으신 후 조사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진술을 하더라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그것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무고한 상황에서 죄를 덮어쓰게 되거나 저지른 행위에 비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을
그렇다면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요?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면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른 자세한 조언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대응으로는 우선 무고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랜덤채팅 고소를 당했다면 자신의 무고함에 대하여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혐의점이 분명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충분히 범죄를 입증하고 있는 경우라면 무작정 무죄라고 우겨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형사 처벌 외에도 보안 처분을 받아 현실적인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