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물건을 갈취하여 이득을 취한다면
현재 세계적으로도 경제 회복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 연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단어들이 뉴스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먹고살기 팍팍하다는 걸 다들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금전적 이득을 얻고 싶은 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방법이 아닌 타인의 물건을 갈취하는 등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면 특수강도죄 등의 죄목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백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임을 인지했음에도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인의 재산상 이익만 생각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이의 금전이나 물건을 훔치게 되면 절도죄가 적용되는데 절도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위협을 하거나 협박 또는 폭력을 사용한다면 강도죄 혐의를 받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사람 이상이 강도 행위를 한다면 특수강도죄 처벌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단순 강도죄가 적용되면
다른 사람이 소유한 물건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갈취한다면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만일 물건을 훔치는 것뿐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을 가했다면 절도가 아닌 강도죄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강도죄가 적용되면 절도죄와는 달리 벌금형이 없으며, 바로 유기징역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행위로 자신이 이득을 챙긴 경우가 아닌 제3자가 이득을 보도록 도와준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훨씬 강력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기에 해당 혐의로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수강도죄 성립요건 및 형량
타인의 재물 등을 강제로 빼앗아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강도죄 혐의를 받게 되는 데 여기서 특수한 조건이 더해진다면 단순 강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강도 행위를 2인 이상이 했거나, 날카로운 날붙이 등의 흉기를 소지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면 특수강도죄 성립으로 무기징역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야간에 주거공간 등에 침입하여 저지를 위법행위도 특수 강도에 해당됩니다.
특수강도죄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해당 범행의 결과가 상해·강간·살해 등과 같이 끔찍한 추가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 범죄로 분류되어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 없이 최소 집행유예이며 형량이 3년 이상이기에 집행유예 최대 기간인 5년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다시 말해 강도 행위를 저지른다면 무조건 실형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334조 (특수 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수강도죄 해당하는 흉기 범위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강도를 저지른다면 특수강도죄 성립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흉기는 보통 칼이나 유리조각 같은 날카로운 물건 또는 야구방망이 같은 둔기류 등 누가 봐도 무기가 될만한 것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타인을 해칠 수도 있는 흉기의 정의는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를 뜻하며 그 자체로는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도구가 아니더라도 사건 당시 상황에 따라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도 행위 중에 옆에 있던 두꺼운 책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머리를 치거나 위협을 가한다면, 책도 흉기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재판부에서 죄를 판단할 때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인과관계 등 모든 내용을 고려하기 때문에 특수강도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법리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피해 정도가 약하거나, 액수가 적다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특수강도죄 혐의에 놓여있다면 실형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일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추가 범죄 정황까지 있다면 최소 10년 이상의 실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일 것입니다. 또한 미수에 그쳤더라도 똑같이 처벌 대상이기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생활고 등으로 일부는 정상참작이 가능할 만한 사유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강제로 뺏은 금전이나 물건의 액수가 적어서 범죄 피해 정도가 약한 편이라면 양형 사유로 선처를 구할 여지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수강도죄 혐의 자체는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한 번만 연루되더라도 실형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결과 또한 심각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본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신중한 대처를 이어나가는 것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