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로서 보호해야 하는
장애인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도 일반인과 똑같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기에 별도의 사회보장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의 복지나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보호 등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더불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폭행을 저지르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혀 상해를 일으킨다면 바로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시 처벌은?
장애인복지법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장애인 학대 등과 같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장애인을 피해자로 삼아 상해, 살인, 감금, 협박, 사기 및 공갈, 강간 및 추행 등 여러 위법행위를 한다면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장애인복지법위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또는 성적인 학대를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 또는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했다면 상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하더라도 처분을 완전하게 피하기는 어렵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복지시설 내부 공간 등에서 장애인 학대 정황이 발견된다면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빠져나가기 힘든 혐의라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 등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된 상황이라면 즉시 법률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며, 최종 판결에서 선처 및 양형 사유로 참작될 수도 있기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에 놓여있다면 처벌이 가중되어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사건 당시 내용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증 장애인이 아닌 이상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음을 몰랐을 수도 있고, 기타 오해의 소지가 있었거나 억울하게 혐의에 놓인 상황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도 많기에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반면에 혐의가 확실하고 장애인복지법위반 행위 사실이 명백하다면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사건 해결의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장애가 있음을 몰랐더라도
실무상 발생하는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들을 보면, 상대가 장애인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행동을 하는 등의 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연루되고 나서야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게 되어 당황하는 일도 적잖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음을 몰랐더라도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억울한 상황도 분명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 혐의에 놓여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사유로 장애인임을 알 수 없었고 당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혼자서 사건을 헤쳐나갈 수도 있겠지만 사안이 심각해질 수도 있는 만큼 누명을 쓴 부분이 있다면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현명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만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를 받는 일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욱 현명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만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으로 실형 위기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무조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며 절차 단계마다 어떤 법률적 지원을 받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해결책을 알아보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혐의를 받는 입장이 아닌 피해를 입은 장애인 당사자 또는 그 가족이라면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사건 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의 보호를 받아 장애인 학대 등의 장애인복지법위반 사항으로부터 벗어나고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