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뒤 2시간가량 감금하여

이번 달 12일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자고 있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가 구속이 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경에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거주지에서 잠을 청하고 있던 여자친구인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계속 폭행하고, 이에 여자친구가 부상을 입어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였지만, 나가지 못하도록 두 시간 동안 감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게 되었다."는 말로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가 조사되었는데요. 가해자인 A 씨의 행동으로 병원에 넘겨진 피해자 B 씨는 의료진에게 A 씨가 폭행을 했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병원 측에서 B 씨 대신 신고를 하여 A 씨의 만행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못 나가도록

가까운 사이인 만큼 밀접하게 지내게 되는데요. 따라서 연인 사이는 가족과도 비슷할 정도로 항상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어 그만큼 허울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밀한 연인이란 관계여도 여자친구감금과 같은 데이트 폭력이 있었다면 이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니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 대해서 여자친구감금 등의 혐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의도와는 다르게 표면적으로 데이트 폭행에 해당하는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법에서는 여자친구감금을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일컫는 감금은 몸을 가두고 결박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하여금 특정한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끔 하였다면 이것 역시도 여자친구감금이 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폭넓게 성립할 수 있으므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감금죄에서 말하는 감금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서 확실한 규정이 없기에 실생활에서도 폭넓게 죄목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폭력이나 포박, 결박해서 자물쇠를 채우는 등의 행위 없이도 협박을 하거나 특정한 수치심, 마취와 같은 방법을 동원하여 한정된 공간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도 죄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한정된 공간이라고 하여도 반드시 폐쇄되거나 밀실 된 공간이 아니라 개방된 공간이라고 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감금죄는 폭행죄, 상해죄와 같은 죄목과 같이 경합이 되어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따라서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에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여자친구감금 죄목으로 휘말리신 분들이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눌러보신 후 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고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혐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자친구감금, 굿플랜은 이렇게 해냈습니다.

아래는 여자친구감금한 죄목 등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