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실수라고 하여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최근 경찰청이 보도한 범죄 통계에 따르면, 통매음으로 체포된 사람은 2012년 899명에서 2020년은 2,296명으로 2배가 넘게 증가하였는데요. 이러한 수치는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양면성을 대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 각국의 어느 사람과 제약이 없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은 수치로 미루어봤을 때, 성범죄도 갈수록 다양한 양태로 발현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게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순간의 실수와 장난으로 내뱉은 말이라고 하여도, 통매음 뜻으로 전해져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 주었다면 분명히 성범죄로 분류가 되어서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통매음 뜻에 대해서 살펴보고,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사항들을 점검해 보며 혹여나 관련 범죄에 휘말리신 분들이 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타개해나가야 합니다.
통매음 뜻부터 살펴본 뒤
그에 앞서 통매음 뜻부터 뭔지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이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의 줄임말로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그러한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컴퓨터, 전화, 우편 등 그 밖의 여러 통신매체를 가지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내지 굴욕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물건 등을 도달케 하였다면, 본 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도달하게 하다의 기준이 모호하신 분들이 있을 듯싶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는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끔만 하였어도 본 죄에 해당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본 혐의에 대한 처벌은
본 혐의가 성립이 된다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법 조문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뿐만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안처분도 같이 병과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령, 통매음으로 뜻이 나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전자발찌 착용은 당연히 내려질 수 있고 이 외에도 취업 제한 및 특정 국가에 대해서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등의 여러 가지 제약도 같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통매음 뜻에 비롯하여, 해당 범죄는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에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도 인지하셔서 사건을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우선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선처를 위한 방법을 강구해나가야 합니다. 일단 초범이라고 한다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지하고 깊은 반성의 태도를 수반하여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직접 마주하기란 상당히 어렵고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합의를 하자는 요구에 매우 크게 격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섣부르게 합의를 요청하시는 행위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고, 연락을 받기도 싫어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연락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만 강요하면 도리어 협박죄 등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여지가 있으니 이러한 악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통매음 뜻을 구별할 줄 알고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사건에 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매음 뜻에 휘말려 조사를 받으실 위기에 처해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성범죄 전문변호사에게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