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직 축구선수가 교통사고를 낸 뒤에

바로 직전보도입니다. 전직 축구선수였던 A 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에 도주하였다는 소식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경찰에 발각되어, 경찰은 A 씨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하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직 축구선수였던 30대 A 씨는 7월 12일 오전 6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올라타며 변압기를 들이박았지만,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도주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에 의해서 긴급 체포되었던 A 씨는 체포 즉시 음주 측정에 대해서 거부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부정하였는데요. 경찰 측에서는 현재 A 씨의 동의를 받고 채혈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더욱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대개 음주운전 발각 당시 같이 연루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자신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여 음주 측정에 대해서 거부하는 심리는 이해하나, 사실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벌보다 음주측정거부 처벌에 따른 수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음주운전에 대해서 부정하고, 음주측정거부 처벌이 두려워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게 된다면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높은 형벌 수위로써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 혐의가 발각되는 것이 무서워 숨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 측에서 요구하는 음주 측정에 대해서 순순히 응하는 것이 사건이 커지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우선,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혈중 알코올 수치에 따라서 처벌이 더욱 내려가거나 올라가게 됩니다. 경찰에 의해서 발각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는데요. 

하지만, 음주측정거부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형벌의 상한선이 눈에 띄게 올라가고 벌금의 수위도 500만 원이 마지노선으로 있는 음주운전 형벌이 음주측정거부죄 처벌보다 더욱 경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이기에 측정 요구를 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휘둘렀을 경우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국가를 상대로 도전한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 처벌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처벌도 같이 내려지게 된다면,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여도 실형을 피할 수 없으니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실형은 면하도록

아래는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