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신보다 40살이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7월 5일 보도된 일입니다. 자신보다 40살이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추행한 뒤, 사과는커녕 "월급을 올려주겠다."라고 말하며 무마하려는 60대 편의점 점주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아, 결국 사회와 멀어졌습니다. 

원주의 한 편의점 점주인 A 씨는 지난해 8월, 오전 3시쯤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짐을 챙기는 20대 피해자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의 유사강간 혐의로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주일 뒤에도 노래방 및 택시 뒷좌석에서 B 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달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B 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B양을 집으로 데려다주겠다며 B 씨를 따라가서 손을 잡으려다가 B 씨가 뿌리치자 손을 잡고 안으려는 등의 행동도 하였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자신보다 40살이 어린 피해자에 대해서 성추행과 유사강간을 하였는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경제적으로 이를 무마하려는 것에 죄질이 나빠 위와 같은 형을 내렸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폭행과 협박의 범위를 확인하고

천안성추행변호사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타인을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행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행하는 폭력 또한 포함하고 있는데요. 

또한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경우라면 강제추행죄에서 말하고 있는 협박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해악을 고지하는 대상이 반드시 피해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삼자에 대해서 위협이 되는 고지를 하여도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행의 의미하는 상대방이 가진 고유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이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이끌게 하였다면 추행으로 취급됩니다. 

그리하여 현재 강제추행죄로 연루가 되신 분들이 있다면 천안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이 난다면 많은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평생의 꼬리표가

강제추행죄목이 인정이 된다면, 형법상 규정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성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같이 내려진다는 점도 명심하여야 하셔서 조속히 천안성추행변호사와 대응하여야 합니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일정 국가에 대해서는 출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점이 있겠죠. 

따라서 강제추행죄목으로 연루가 되었을 경우, 폭행이나 협박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신체 부위가 과연 추행죄로 취급될만한 부위인지 천안성추행변호사와 논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천안성추행변호사, 실형을 면하게 한 전략

아래는 굿플랜의 천안성추행변호사가 강제추행 사건에서 조력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