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을 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올해 5월 보도된 내용입니다. 20대 여성 A 씨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여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요.
2021년 8월, 충남 천안시에 있는 청소년 쉼터에서 피해자 B 씨에게 접근하였던 A 씨는 중국인인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B양을 자기에게 의존하게 한 후, B양을 정신적으로 지배함에 따라서 9월부터 3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였습니다.
후에 B양이 A 씨의 요구를 거절하자 중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거나 불법으로 착취한 영상물을 주변인들에게 보내겠다며 위협을 하고, 심지어는 흉기를 소지하여 B양을 협박하고 성폭행도 하였는데 법정에서 혐의를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을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함에 따라서, A 씨에 대해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또 80시간의 성폭력,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에도 제약을 걸었습니다.
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성매매가 엄연히 불법인 사항은 맞지만, 성인과 성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그나마 가벼운 처분으로써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에는 성범죄로 인한 보안처분도 딱히 내려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으로써 취급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처벌의 강도가 매우 거세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라 함은 성인을 상대로 진행한 성매수가 성폭력 처벌법 하에서 형이 정해지는 반면에 미성년자성매수를 하였을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형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만큼은 미성년자성매수 사안에서 어떤 부분을 피력하여야 형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파악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해드립니다.
특히나 미성년자성매수 사안은 중요한 부분을 하나라도 놓치게 된다면 형을 곧이곧대로 받을 수 있기에 이 점 유의하셔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인과는 차원이 다르기에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만 19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후 유죄가 확정이 된다고 할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들을 유인하거나 성을 매매하도록 회유한 자 혹은 권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고,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죄를 벌인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되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성년자성매수 사안에서 영업적으로, 다시 말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도록 유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서 경각심을 가지고 사건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기보다는
요즘은 아이들이 성장이 빨라서 나이가 가늠하기 어렵거나 심지어는 성인보다 더 성인처럼 생긴 미성년자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성년자성매수 사안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한 것보다,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으나 후에 미성년자인 것을 알게 된 경우도 정말 많다고 합니다.
혹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숨기고 성매수를 유도하여, 나중에 자신이 미성년자인 것을 빌미로 협박을 요구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벗어낼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야 한다는 점도 미리 알려드리겠는데요.
참고하셔야 하는 점은, 상대방이 돈을 보내라는 요구에 곧이곧대로 응하다가는 나중에 감당을 하기 어려운 정도로 요청하는 사항이 매우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부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불가피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개개인의 사안 별로 대응 전략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종종 인터넷에서 제공된 자료로써 사건을 자가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위험한 대응이라는 것 인지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미성년자성매수 법리에 능통한 변호인의 시선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