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가를 상대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 이외에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행정심판행정소송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 또는 시설 및 국가기관의 행정적인 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 진행하실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인만큼 신중한 접근과 명확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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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직업인 만큼 행실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명확하게 공무원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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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이외에도 행정기관의 불공정한 결정이나 처분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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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는 사소한 실수부터 큰 잘못까지 모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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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으로 이러한 공무원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안에 따라 징계 수위는 가벼울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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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공무원 징계 결과에 불복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소청심사입니다.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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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행정심판으로

행정심판행정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 구제 절차를 뜻하며 행정소송 전에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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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며 행정기관에 제기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받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취소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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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은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위원회 등에 심판을 청구하고, 재결청은 처분이 위법한지 혹은 부당한지를 판단합니다. 이후 재결청은 청구인의 말이 맞는 경우 인용재결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재결을 할 수 있으며,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행정소송의 특징과

알아두셔야 할 점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은 행정부 자체가 아닌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사법절차로 행정심판과 구분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의 과정 없이 처음부터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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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주관적 소송인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객관적 소송인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행정소송은 주관적 소송을 의미하며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항고소송 중에서도 취소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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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 행정심판 재경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 견책처분취소 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이 진행한 견책처분취소 행정소송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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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국가공무원이었으며, 자택 인근 편의점에 한 점원에게 관심을 보이며 수차례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성희롱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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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굿플랜은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의뢰인이 성희롱을 할 마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으며 사실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평소 바른 행실과 표창장 등을 다수 받은 이력들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여러 품위 유지 의무와 관련된 판례들을 참고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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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전부 승소하여 견책처분취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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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행정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와 사유를 통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요, 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