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아지면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서 인식이 더욱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적발은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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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위기에 처하면 동승자와 자리를 바꾸는 등의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받기 싫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한 것으로 꾸미려고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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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거나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망치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운전자 바꿔치기와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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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고가 난 뒤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였다면 발각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사고가 난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조사가 시작되면 사고 현장이 담긴 CCTV 영상과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등을 통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실이 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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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음주운전자는 물론 운전자 바꿔치기를 도와준 동승자까지 음주운전 방조, 범인은닉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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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좌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 형법 제15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본 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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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은닉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도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음주운전 방조죄라 함은 우리 형법 제32조에 종범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를 의미하며 방조범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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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운전자가 알코올을 섭취한 것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

2. 자신의 자동차 키를 건네준 경우

3. 음주운전을 독려 및 공모한 경우

4.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5.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술을 권유, 판매, 제공한 경우

등 이 외에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단순 방조만 한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권한 경우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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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오늘은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운전자 바꿔치기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경우 역시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대처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처벌받게 되기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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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거나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먼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빠지고 있어 처벌이 더욱 무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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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자수 등을 통해 최대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