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500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최근, 인도 정부가 외환관리법위반을 들어 중국의 대형 스마트폰 업체인 A회사의 자산 48억 100만 위안을 몰수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는 한화로 치면 약 8,500원으로 막대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작년 4월, 인도 금융범죄수사국은 A회사가 외화를 해외로 불법적으로 송금한 사실을 포착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함에 따라 A회사의 인도법인 계좌에서 555억에 달하는 루피를 압류하였습니다.
여기서 A회사는 압류를 해제하기를 요청하였으나, 인도의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하였는데요. 그리하여 당시 압류한 금원을 이번에 정식으로 몰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외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앞서 A회사의 외환관리법위반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 다루어집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형사법처럼 자주 들리는 법이 아니라 생소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해당 법은 외국환을 한국에서 거래하는 행위나, 외국과 한국 사이에서 거래를 하는 행위, 우리나라 거주자가 외국에서 거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을 통해서 대외 거래의 자유가 보장되고, 시장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여 국외 교류와 국제수지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아울러 통화가치가 일관적이도록 하여 국민 경제가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목적이 너무 추상적이기에 이해가 되지 않을 분들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무역이나 유학, 투자 등을 하면서 외국으로 하여금 금전으로 취급받는 수단에 대해서 교부한다면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짧은 기간의 여행을 갔다 오더라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법에서 정해놓은 규율을 준수하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간혹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어긋나서 외환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가 간 거래가 없는 것처럼 꾸며냄에 따라
이러한 외환관리법위반의 대표적인 사안으로는 '환치기'가 있습니다. 이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사용하여 국외로 돈을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국외로 화폐와 같은 통화 수단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환치기는 이와 같은 법의 시선을 피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국내에서 해외로 환치기를 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따릅니다.
환치기를 업으로 삼는 자는 국외와 국내에 각각 존재합니다. 여기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의 요구를 받게 되는데요. 송금 의뢰인 A 씨는 국외에 존재하는 B에 대해서 송금을 요청하며, 국내 업자에게 해당 금원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국내 업자는 국외에서 종사하는 환치기 업자에게 A 씨의 요구에 따라 B 씨에게 송금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비롯하여 국외 업자는 해외에 있는 B 씨에게 자금을 보내주게 됩니다. 여기서 환치기를 대행하는 자들은 수수료와 그에 따른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러한 유통 구조를 따르며 무역 대금을 다루는 거래로써 꾸몄지만, 요즘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으로도 환치기를 일삼는 자들이 많다고도 하였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위와 같은 불법외환거래를 하였다면, 외환관리법위반으로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벌금형의 수위만 보아도 환치기가 얼마나 국내·외 경제구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매우 힘들 텐데요. 그리하여 외국환관리법위반에 있어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조력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쉽사리 연루되는 사건인데요. 이렇게 되면 형사적인 처벌로 끝나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추방까지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관리법위반에 있어서 선처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하셔서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