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누군가에 대한 욕설을 작성했다면

모욕죄합의를 논하기 앞서,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명시된 혐의로써, 타인에 대해서 공연히 모욕한다면 인정되는 죄목입니다. 모욕죄로 회부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인터넷 악플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명예훼손죄와 혼동이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히 누군가에 대해서 욕설을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써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유죄가 선고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바로 ①모욕성 ②특정성 ③ 공연성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공연성​입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명예를 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향유할 수 있게 하였다면, 해당 요건이 성립되게 됩니다.

친고죄에 해당하기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모욕을 행하였다면, 모욕죄합의를 통해야 할 텐데요. 법조문에 따르면,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신고 전 피해자와 원만하게 모욕죄합의를 성사시킨다면, 모욕죄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는 과정은 상당한 고심 끝에 이루어지고, 서로의 이성적인 상태 하에서 진행이 되어야 순조롭게 흘러가는데 돌연 변수가 생겨 합의가 결렬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사건이 원만히 끝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어 추후 많은 부분에서 곤란함을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합의 전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후까지 확실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모욕죄합의,  굿플랜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래는 모욕죄합의 및 강제추행, 폭행이 병합된 사건에서 굿플랜이 활약한 사례입니다. 

굿플랜이 주장한 사유로 관대한 처분으로 마무리

먼저 법무법인 굿플랜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연관된 공소사실이,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고 범죄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5조를 들어 무죄를 주장하였는데요. 

여기서 굿플랜은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아래와 같은 요인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확실히 인정하고, 이를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해당 사건을 동기로 삼아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작성하였다는 점 

▶사건이 발발하는 데에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음주에 대해서도 근절하기 위한 다짐을 세웠다는 점 

▶이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통원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 또한 존재한다는 점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하였습니다. 

굿플랜의 크나큰 노력 끝에 법원은 공소된 사건 중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도 벗어났고 모욕죄에 대해서도 관대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모욕죄합의가 꼭 필요하다면, 무작정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욕죄로 고소한 피해자가 의뢰인님과 직접 소통하지 않기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상황이 안 좋아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 굿플랜이 아니더라도 법률 조력자와 상담하여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을 권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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