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성년자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여러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만,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바로 성에 관련된 범죄일 것입니다. 성범죄로 전과가 있게 된다면, 다른 범죄에 비해서 더욱 냉대한 사회적 시선이 내려진다는 것을 감내하여야 하는데요. 

성인과 성인 사이에서 일어난 성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이 내려져야 하지만, 특히 만 19세의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로 성인이 성범죄를 벌였다고 한다면 더욱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SNS나 온라인 메신저 앱을 통해서 만난 사람이 성인인 줄 알았으나, 후에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략을 다르게 짜야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범죄 사안은 그 사건 별로 상황이 디테일하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법률 조력가에게 자신의 상황을 진단받고 개별적으로 사건에 다가서야 한다는 점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중학생성추행, 처벌 수위는? 

성범죄 중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일은 강제추행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벌였을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 동종범죄를 벌였을 때에는 그 처벌 수위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중학생성추행을 벌였을 시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적용되는 형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중학생성추행으로 유죄가 확정이 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이나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생성추행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만 16세 이하일 텐데요. 이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만약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과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추행하였거나 그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종용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학생성추행 사건에 비롯하여 유죄판결이 확정이 나게 된다면, 징역형 혹은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자발찌 착용 의무, 국토 전반에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등과 같은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순응하여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확한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중학생성추행 사안에서는 단순히 눈에 띄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어야 하는 것만이 유죄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성추행 사안 자체가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신체적인 터치가 있었을 경우에는 중학생성추행으로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칫 경찰 조사 단계에서 횡설수설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게 될 시에는 최악의 경우까지​ 치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성추행과 관련한 법리를 이해하고 이에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신 뒤 미리 질문을 뽑아보아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올바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감형은커녕 형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성범죄 사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최대한 신경쓰시지 않게 굿플랜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래는 중학생성추행은 아니지만, 강제추행 분야에서 굿플랜이 조력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