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몇 년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운전 중에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망치를 가지고 상대차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보복 운전자가 검거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은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복운전 가해자인 A 씨는 운전 중에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이에 항의차 클락션을 울렸던 피해차량에 대해서 본넷,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는데요.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의자 A 씨는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로 변경하자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차량은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이에 격노한 A 씨는 차 안에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 차량의 본넷을 파손하고 도주하였고, 피해 차량은 A 씨를 뒤쫓아서 차를 막았지만 다시 자신이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차량의 본넷과 더불어서 사이드미러를 10여 차례 내리치고 파손한 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행하였다면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듯싶어서, 우선적으로 난폭운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난폭운전이란, 타인에게 위험을 느끼게 하거나 위협이 되게 폭력적으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종류에는 ▲ 신호 혹은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를 위반 ▲횡단, 후진, 유턴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진로 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혹은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이유 없이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법적 용어이지만, 보복운전은 사실 법으로 규정된 단어는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있고, 보복운전은 특정 차량에 대해서만 행해지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난폭운전을 행했을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형법에 근거한 처벌이
물론 위에서 나온 사례처럼 도로 위에서 누군가가 급차로 변경을 하는 등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누구라도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에 의존하여 갑자기 상대 차량에게 가서 클락션 보복운전을 하거나 차량 앞으로 가서 진로를 급하게 막아서는 행위는 엄연히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형법에 근거하여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이유는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특정 운전자에 대해서 클락션 보복운전을 하게 될 시에는 형법상 '특수'가 붙는 죄목으로 간주가 되어 형벌이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무턱대고 클락션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 사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유념하셔야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클락션 보복운전 곧장 '특수' 사안으로
일단 클락션 보복운전을 하게 될 시에 가장 대표적으로 성립되는 죄목은 바로 형법에 따른 '특수협박'입니다. 이는 형법 제28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에서 잠시 언급하긴 했으나 자동차가 특수협박에 명시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클락션 보복운전으로 상대방을 위험하게 한다면 본 죄가 적용이 되어 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차량에 앞질러 가서 급하게 정지하거나 뒤로 붙어서 충돌을 하게 될 시에는 특수손괴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형법에서도 아래와 같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69조(특수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형법상 죄를 저지르게 되면 단순 죄목에 비해서 형이 상당히 무겁다는 점을 참고하시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클락션 보복운전으로 사건에 휘말리신 분들은 자신이 행한 행동이 중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빠르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