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 왜 발생할까?
우리나라엔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취직을 하여 임금을 받고 노동을 제공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생계유지 또는 경제적인 상황을 이어나가기 위함일 텐데요. 이러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생계를 이어나가기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도 많이 봤을 수도 있겠지만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 갈등을 빚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임금체불이라고 하며 결국 근로자가 참지 못해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해결을 보는 사건들도 있겠지만 간혹 긴 시간 동안 이어질 수도 있고 마침내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최후의 수단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고용주와 근로자끼리의 협상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결국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다면 임금체불 민사소송이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 1)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상여금을 삭감한 경우, 2)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주지 않은 경우, 3)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또한 휴일수당, 최저임금 미달 지급, 야근수당, 주휴수당 등도 해당되며 이러한 수당들을 다 챙겨주지 않는 사업장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임금체불 민사소송이 진행되려면 먼저 임금체불이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성립 기준을 살펴본다면 우선은 근로계약서가 필요한데요.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써 노동에 관련된 계약서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이름, 근무 시작일, 종료일, 근무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대로 근로를 잘 수행하였는지 입증이 되어야 유리한데요. 입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들로써 출퇴근일지,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근무 일지 등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대로 근무를 하였으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그 또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것과 임금 청구서에 대해 고용주에게 문서로 작성하여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급여 이체 이력이나 임금체불에 관련해서 고용주와 나눴던 녹음 파일이나 문자 내용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면 먼저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를 작성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출된 소장에는 소송의 종류와 내용, 원고와 피고의 기본 정보, 증거물 등이 자세하게 적혀져 있어야 하는데요. 민사소송은 서류로써 판단되는 소송이기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없어야 하며 최대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간혹 실수가 발생하여 기각이 되거나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으로 같이 준비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소장이 제출이 완료되면 법원에서 이를 확인 후에 고용주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다시 제출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걸치게 되는데요. 이때 답변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을 시에 법원은 그대로 소장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 보존 명령 신청과 압수수색 신청 등의 절차가 추가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법률적인 검토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서의 재판
마지막으로 법원에서의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각자 자신들의 증거자료에 맞춰 서로 반박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이를 판단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게 되면 고용주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것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에서 하나하나 정말 제대로 준비해야 하며 그때마다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지식이 없이 시작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기에 자신이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법적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민사소송의 목적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기에 금전적으로 보상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가다가 고용주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돌려받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고용주의 재산을 추적해서 찾아내어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재무 상태 분석, 압수수색, 재산 보존 명령 등이 있기에 알고 꼭 대비해야 합니다.
법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해
이러한 상황 모두 법적인 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임금체불 민사소송은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기에 법무법인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증거수집, 법률 절차 진행 등등 많은 경험과 사례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건의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