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운영하는 식당과 교내에서 몰카 범죄를...
바로 직전 보도입니다. 자신이 다니던 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업장 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계속하고, 이렇게 찍은 영상을 유포한 10대 A군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는데요.
A군은 지난해 9월 중부터 10월까지 약 3주 간 제주시의 고등학교 여자화장실과 한 식당 안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235회 불법촬영을 하였고, 이를 SNS에다가 10회 유포하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영상을 직접 가지고, 친구의 태블릿을 빌린 후 친구의 SNS 계정에 들어가 몰래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아 휴대한 혐의도 드러났죠.
A군의 행위는 지난해 10월 18일,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폰이 들어간 갑 티슈를 포착한 교사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발각 직후 경찰에 적발된 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신의 죄를 자수했고 결국 퇴학 처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A군은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서 결국 징역 4년을 받게 되었고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에 취업이 5년간 제한 명령도 받게 되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흔히들 몰카범죄라고 하는 해당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일컬어지는데요. 본 법에 의하면, 카메라 혹은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를 활용하여 성적 욕망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상대의 동의가 없는 채로 촬영하면 적용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혐의로 인해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보안처분도 내려지게 됩니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되고, 일부 기간 취업제한 조치가 수반됩니다.
더하여 전자발찌 착용에 더불어 특정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도 못하게 되어버리는 불이익이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몰카죄 변호사를 만나서 대응하시는 것이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명확히 찍은 것이 아니더라도
특히 불법촬영죄는 그 행위에 대해서 매우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어,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청소년은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 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년이 아니라고 하여도 안심하실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명확히 찍은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카메라를 킨 후 대상자의 신체를 찍으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을 시에 범행에 착수하였다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가령 자신이 지하철과 같은 밀집된 장소에서 오해를 받게 되어 용의 선상에 오른 경우라면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행위가 정말 오해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신속히 몰카죄 변호사를 만나서 불법 촬영에 대한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벗어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발자국은 남습니다.
해당 혐의는 촬영 혐의에 있어서 확실하게 증거가 남는 점에 대해서도 인지하시고 계셔야 하는데요. 대부분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면, 해당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증거를 삭제하거나 시종일관 부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환경에서 내가 저지른 발자취는 남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증거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각이 된다고 하면, 더욱 죄질을 나쁘게 보아 더욱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몰카죄 변호인과 의논하셔서 사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시고 조사 단계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이나 진술을 하게 된다면,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으니,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미리 몰카죄 변호사와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신 후 임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죄는 다양한 변수와 형의 감경과 가중에 대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점검하여야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혼자서 해결하기란 역부족일 수밖에 없으니 가능한 한 빨리 몰카죄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셔야 부당한 형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