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변호사 민사/이혼/형사 법적 조력은
안녕하세요. 홍성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평소 위법적인 생활과 거리가 멀고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소송 같은 것들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거나,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 등 이미 우리 주위에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나 또한 이런 사건들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꼭 저희 로펌 굿플랜이 아니더라도 법적인 조력을 얻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려준돈 돌려받을 수 있기에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이 '대여금'임을 입증하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차용증을 대신할 수 있는 증거로는 전화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또는 다른 메시지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에서 돈을 빌려준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체 내역서와 함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가 있었다면 이를 목격한 제3자의 증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에게 돈을 변제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은 일반인이 보내기보다는 홍성변호사를 통해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신속하게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하여 사전 보전 처분을 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해버렸다면 돌려받을 자금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승소했더라도 실질적인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헛될 수 있습니다.
[민사] 대여금청구소송 실제 사례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여해 준 금원에 관하여 지급을 청구한 사건으로써, 피고와 원고 간에 별도의 차용증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피고는 해당 금원을 전달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를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굿플랜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여해 준 사실들을 목록화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자, 별도의 약정/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의 최고를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하고, 소송비용을 전액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원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원고 전부 승소 |
헤어진 이후 내 인생을 위해 이혼도 '잘' 해야 합니다.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현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 이혼은 양측이 이혼 의사에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절차로, 별도의 이혼 사유를 주장할 필요 없이 합의만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특정한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법정 절차를 통해 이혼이 진행되므로, 이 경우 홍성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중간 성격을 가집니다. 본안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의 합의를 기반으로 이혼 절차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위원이나 조정 담당 판사가 개입하여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근 조정이혼이 선호되고 있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협의 이혼에서는 합의한 내용에 대해 별도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조정이혼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2. 이혼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지만 조정이혼은 대부분 몇 달 안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3. 조정이혼에서는 홍성변호사처럼 각 당사자의 법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가사] 이혼 조정 실제 사례 의뢰인은 이혼 조정의 신청인이었으며, 빠른 조정과 원하시는 재산분할이 있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먼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인 피신청인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금액을 정한 뒤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했으나 갑자기 상대방 측에서 더 많은 재산 분할액을 원한다고 하여 철회한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2개월이라는 빠른 시간 안에 조정이 될 수 있었으며, 원하셨던 재산 분할 또한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2개월만에 조정 정리, 원하는 재산분할 도출 |
음주운전 2회차 집행유예 선고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법을 위반하게 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처벌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다음은 혈중 알코올 수치에 따른 책임 내용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형사처벌 /행정처분
- 0.038%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100일간 면허 정지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100일간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음주운전을 반복할 경우 처벌이 더욱 가중되므로, 상습 음주운전자로 적발되었다면 홍성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음주운전 실제 사례 의뢰인은 아파트 주차장까지 34Km를 운전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 0.179%에 적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처럼 보였으나, 굿플랜은 의뢰인의 반성문 및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음주운전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와 독후감 작성, 기부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며, 결국 실형을 피할 수 있었고 원하는 결과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강제추행 무거운 처벌이 따르기에
강체추행 범죄가 성립하려면 특정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추행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행위가 필요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협박은 사람의 신체, 생명, 자유,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드시 폭행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반항을 어렵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됩니다. 또한, 기습추행처럼 폭행이나 협박 없이 추행하거나, 항거불능 상태나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이용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됩니다.
범죄 구성 요건인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 형사 사법 기관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행위자의 의도,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사건 발생 이전의 당사자 간 관계, 그리고 주변의 객관적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되어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 소송에서도 피고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피의자라면 신속히 홍성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면 드립니다.
[형사] 강제추행 실제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신 뒤 혼자 주점에 가서 양주 2병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점주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다른 종업원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점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우선 굿플랜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고, 죄책감을 잊지 않고 앞으로 어떤 범법행위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행동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성폭력 예방교육자료들을 시청하고 감상문을 작성한 점, 피해자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600만 원을 공탁한 점, 조심스럽지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는 전무하고, 200만 원 초과하는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피고인의 부재는 곧 노부모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는 점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 사건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
위 사례들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어떤 사건에 휘말려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게 되었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굿플랜이 아니어도 홍성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자신의 난관을 타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은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