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형사전담센터, 부동산전담센터, 기업자문 등 다양한 법적 자문 수단에 대해서 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예기치 못하게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소명하고, 담당 변호인과 최고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연루되기만 하여도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는데요. 만일 자신이 타인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서 강제추행을 한 경우라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성범죄 사건은 별도의 보안처분까지 같이 내려지기 때문에, 억울하게 휘말리신 분들이라면 아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전자발찌의 착용, 그리고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사이트에 신상이 등록 및 고지가 되며, 특정 기관에도 취업이 불가능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약이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정말 억울하다면, 발 빠르게 아산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실제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 후 만취한 상태에서 주점에서 혼자 양주 2병을 더 마시게 되었고 점주에 대해 강제로 입을 맞추고 다른 종업원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점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지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자료들을 시청하였고 이에 대한 감상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점
- 조심스럽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전무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 피고인의 부재는 곧 노부모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는 점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주취운행은 엄연히
아시다시피 음주운전 또한 엄격해진 처벌과는 대조적으로 여전히 재범률이 높고, 범죄 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데요. 이 경우, 한 잔의 술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에 크나큰 오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심각성을 알고 계시어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충분히 뜨는 수치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량이 세서 맥주 한 잔으로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여도 형사적 처벌 대상이라는 것 인지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분들 중에서도 재범을 저지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재범이라면 상황을 수습하기 더욱 어렵기 때문에, 아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으면 사건을 타개하기 어려운데요.
특히 주취 중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을 휘두르는 등의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경합되신 분들도 종종 존재합니다.
이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내부 조직의 특성상 합의 또한 어려우므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병합되신 분들은 골든타임을 인지하셔서 아산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실제 사례]
피고인 의뢰인은 인도에 설치된 구조물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78% 였고 음주 전과 2회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호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같은 범죄행위의 심각성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전과 등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행위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 사건 결과
음주운전 3회차 집행유예 선고
재산범죄를 저질렀을 시에는
또한, 누군가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갈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여기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라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어도 본 죄가 인정됩니다.
해당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사기죄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형은 매우 거세집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얻은 이득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지고 있을 만큼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일 누군가로 하여금 돈을 빌렸는데, 사기죄로 오인을 받는 경우라면 최대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확실한 증거로써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객관화하기 위해서라도 아산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히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 사건 실제 사례]
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들이 공모하여 건물을 매매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의자인 의뢰인이 매수인인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유도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반론하였습니다.
- 피의자 A가 처음부터 고소인의 전세계약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 피의자인 의뢰인이 매매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방문한 점
- 참고인 C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금 2천만 원 영수증을 발급받은 점
- 피의자 A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이 전혀 없는 점
▶ 사건 결과
불송치(혐의 없음)
엄격히 다루고 있는 마약이기에
마지막으로, 마약과 관련한 범죄도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특히 마약은 중독성이 높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재범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마약과 연관된 사건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높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범죄와는 상이하게 대체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건의 진행에 있어서 원활히 소통하기 어렵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제약이 걸리게 된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또한 마약은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로 하여금 받은 물건이 진정 마약인 줄 몰랐다면, 이러한 결백을 객관적인 증거로써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약죄로 연루된 사건 초기부터 아산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사건이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데에 큰 기여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 사건 실제 사례]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미수, 필로폰 매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굿플랜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혐의는 처벌이 매우 강하기에 본 로펌은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인은 장기간 우울증을 겪은 점
- 아버지의 사업실패와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 성범죄의 피해자까지 되며 우울증이 심화되자 우울증에서 벗어나고자 마약을 택하였고, 이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점
- 또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기에 마약을 유통시킨 유통책을 검거할 수 있었던 점
-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며 구속을 계기로 단약에 성공하여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는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의 부모님도 다시는 피고인이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는 점
▶ 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만약 본인이 위와같은 사건들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꼭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아니시더라도 신속하게 아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사건을 좋은방향으로 개선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