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일비재합니다.
드라마 속에서만 볼 법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내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 때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외도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형사적인 처벌도 할 수가 없어 매우 답답한 심정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연녀고소를 통해서 상간소송을 진척시켜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한 가정을 파멸로 몰고 온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내연녀고소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실 이미 신뢰가 깨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미 부정을 저지른 상대방과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시기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경우 섣불리 이혼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기란 매우 어렵죠.
이렇게 배우자와 헤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내연녀고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내연녀고소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상간자로 하여금 '고의성'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 고의성은 바로, 현재 내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성립이 되는데요. 만약 현재 내가 내연녀고소를 진행한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모르고 속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상간소송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기는 현저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연녀고소를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상대방이 확실히 내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알고 진행했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유리하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급할수록 확실하게!
그러나 상대방이 해당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친한 지인이나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황상 이러한 고의성을 증명하기란 꽤나 힘에 부치는 과정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덜컥 미행이라도 해버리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도 내려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통근하는 차량에 대해서 위치추적기 등을 설치하게 되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걸리게 되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급한 마음으로 증거를 포착하시기보다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내연녀고소를 위한 확실한 자료를 포착하기 위해서라도 차분하게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연녀고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인과 동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굿플랜을 통하여 상간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용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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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사이가 매우 좋은 부부였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의뢰인의 남편은 사업을 이유로 들며, 접대를 해야 하기에 자주 외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다. 다른 이성과 있던 것을 목격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의뢰인은 남편에게 계속해서 물어봤지만, 남편 입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피고는 사업상 동료이다.'라는 말뿐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의뢰인이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 남아있는 통화내역에서는, 보통의 연인들보다 더욱 다정하게 행동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예컨대 상간자와 남편이 서로 애칭을 부르거나, 스킨십을 하는 등의 내용이었죠. |
따라서 의뢰인은 내연녀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굿플랜은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손해배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고, 상간자가 남편이 가정이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만남을 이어나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는데요.
더불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의뢰인이 상간자의 존재를 알았는데도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보여주었죠.
굿플랜의 논리 정연한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상간자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해 주었고, 결국 내연녀고소를 통해 의뢰인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