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안녕하세요. 기업파산절차 전문 변호사 굿플랜입니다.
이번 연도 중소기업의 파산 신청이 40퍼센트 넘게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22일 대법원에 의거하면,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40.5퍼센트 증가한 수치라고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모두가 경기가 어렵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따른 위기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도 역대급이라는 집계가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천6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말과 대비하였을 때 약 3조 원이 더 많은데요. 여기서 중소기업의 대출 금리가 2021년 1월 2.9%에서, 2022년 1월 3.52%로 오르고, 지난해 1월에는 5.67%, 올해 1월에도 5%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금리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촉발시키는 매개체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최대한 대출로 연명하다가, 이자상환에 대한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연명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 기업이 더 이상 연명할 여력이 없을 때에는,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업 파산에 대한 결단을 내리신 경우라면, 기업파산절차를 통해야 할 텐데요.
기업파산절차란, 채무자가 자기에게 할당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시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해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로 하여금 그 비율대로 변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기업파산절차의 장점은 상당히 많은데요. 먼저 매출채권에 대한 상각을 통해, 거래처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 채권자들은 받지 못했던 채권액에 대해서 배당받을 수 있고, 추후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강제집행 절차보다 적은 비용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대표자는 민, 형사사상의 송사나 부정수표단속법과 연관된 법적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의 일부를 체당금으로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채권자, 채무자, 근로자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이기에 사업이 정말 어려워 더 이상 진척이 불가능하다 싶으면,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어 법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상황을 점검해 본 뒤
그러나 기업파산절차도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야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기업파산절차를 고민하시는 경영진이 있으시다면, 이번 글 잘 참고하셔서 소속된 법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신 후 결정을 내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사유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유는 ① 회사가 지닌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할 때, ② 기업의 현금흐름이 정지되어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일 때라고 하였는데요. 그리하여 부채가 많고, 사업이 부실하는 등 여러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었음이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법인의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현재 재정난은 있지만, 기업의 가치가 회사를 청산하는 가치보다 크다고 간주될 경우에는 기업파산절차가 아니라 법인회생절차로써 넘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를 산정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에게 이익이 되는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차질 없이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채는 늘어납니다.
기업파산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류 작성 내지 제출 → 심문, 예납금, 보정명령 → 파산선고 결정 → 파산 재단의 자산 현금화 절차 → 제1차 채권자 집회 내지 채권조사기일 →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 계산 보고 목적의 채권자 집행 → 파산 종결, 면책
보시다시피,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데요. 또한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권에 대해서 배당도 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뒤따르는 후속 절차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위해 요구하는 특정한 절차 하나라도 누락된다면, 법인파산절차에 있어서 크나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 이러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업파산절차를 많이 경험해 본 변호인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채무는 더더욱 불어납니다. 법인의 경우, 채무에 대한 이자가 결코 만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파산절차를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하루빨리 기업파산에 대해 지식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