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익명성을 이용하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개인은 SNS를 주로 이용하죠. 이와 같은 예시로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예시로 들을 수 있는데요. 요즘은 숏폼 등의 콘텐츠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정보를 습득하고, 바쁜 일상 와중에도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두드러지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SNS의 익명성을 활용하여, 누군가로 하여금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불법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는 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는 인스타통매음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범죄는 엄연히 성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측에서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성립 범위가 매우 넓고, 생각지도 못한 기준에서 죄가 인정이 되어 무겁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인스타통매음 사안으로 엮이신 분들은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자 꼬리표가

인스타통매음의 정식 명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성폭력처벌법에서 다루고 있는 죄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성적인 말이나 글, 그림,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전송한 후,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경우라면 성립됩니다. 

인스타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확실한 성범죄가 되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성범죄로 입건이 된다고 하면, 사실 관계와는 상관없이 따가운 시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성립된다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같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범죄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텐데요. 

이에 대한 종류로는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신상공개, 특정 국가의 비자발급 제한 규정에 걸리게 되니, 많은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다면 인스타통매음에 능통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핵심은 기소유예

인스타통매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으시는 것에 주력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혐의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이나 피해 정도,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사가 기소를 제기하지 않게 되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면, 재판까지 넘어가지 않고도 사건이 마무리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한 다른 처분과는 다르게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스타통매음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자신의 담당변호인과 함께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자로 몰린 상황에서 굿플랜의 대처는

아래는 인스타통매음과 관련하여 무죄를 이끌어 낸 법무법인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