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횡령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기에
공무원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들을 위하여 일을 함으로써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직업인데요. 만약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국가를 위해 쓰지 않고 개인이 사용한다면 이는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되는 행동으로써 일반 횡령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한 지역의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개인의 물품을 구매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는 총 3차례 이루어졌으며 도청 매점 아이디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용품을 구매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전자기기도 구매한 이력이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의 뭇매를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들은 사무 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견적서를 만들어 예산을 집행하였고, 횡령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6명에게는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200만 원 미만인 대상자 중 14명에게는 징계, 30명은 훈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횡령죄의 처벌은?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욕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 또는 타인의 재산까지 전달하거나 도움을 주는 범죄를 뜻합니다. 이 범죄로 인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공무원횡령은 일반 횡령죄의 2배가 선고되며, 그 이유는 업무상 횡령죄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공무원이기에 신분상의 징계 또는 특별법 위반 등으로 가중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횡령한 금액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횡령한 금액이 5억 이상 50억 이하라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50억 이상의 횡령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공무원이라면 소속 기관에서 중징계 처분까지 내릴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공무원 자격 정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기에 더욱 위험
개인보다 공공기관 단체의 횡령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횡령하는 목적이 다른 횡령보다 더욱 뚜렷하고, 직업상 횡령한 돈이 분명히 세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위해 쓰여야 하는 돈을 개인의 사유로 쓰였다고 한다면 행정 징계를 피할 수 없는데요. 이는 감봉, 해임, 파면, 정직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무원횡령으로 인해 300만 원 이상의 금고형 처분을 받게 된다면 명예로운 해임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동이 실수였고 억울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을 통해 이를 해결하여 형사 처분과 행정 징계를 피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행정법상의 책임, 민사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으로써 총 3가지의 책임이 있으며, 첫 번째로 행정법상의 책임은 특별규정으로 공직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급 관서가 상급 관서에 대한 직무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두 번째 민사상의 책임은 직무상의 불법행위가 일어난 것임으로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세 번째 형사상의 책임은 형법에 의해 공무원 직무에 의한 범죄,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 등이 있고, 특별법 또는 형법에 의해 책임이 따라오게 됩니다.
혼자 해결을 하려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무원횡령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단독적인 행동은 금물입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가는 자칫 잘못하여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할 수도 있기에 자신을 도와줄 법률 조력자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은 특히 책임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고, 돈을 다루는 공직에 있는 경우 자신은 성실하게 일을 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부한 경험과 사례들로 의뢰인의 마음과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본 로펌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업무상 횡령죄와는 다르기에 더욱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