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나도 피해자인데 상간자 소송까지 걸리게 되었다면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만나던 남성이나 여성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놀란 마음을 수습하기가 어려운 와중에 상대방으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더욱 혼란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싱글이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그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배신감과 함께 상당히 난처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 등으로부터 상간자 소송에 대한 소장이 송달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상간자로 명예를 손상당한 것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상간소송대응에 특화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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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일단 사실관계를 불문하고 원고 측에서 소장을 보내게 된다면, 그 소장을 받게 되면 피고의 입장으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간주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신도 상대방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도, 억울하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면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상당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과거 간통죄의 성립 요건에는 반드시 육체적 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상간소송은 그러한 사실이 없어도 충분히 연인으로 보일만한 상황에서도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상간소송대응을 촘촘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증명하여

앞서 언급한 대로,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제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통화 중에 상대방에게 결혼 여부를 물어보고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왔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간소송대응에 효과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계속해서 관심을 표시했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억울한 처분을 면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을 때는 위자료 기각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상대방의 결혼 여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계속했다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 감액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상간소송대응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상간소송대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