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나는 분명 서로가 호감이 발전하여 사랑까지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원나잇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정말 억울하고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큰 죄를 저지르지 않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디에 말하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현재 억울하게 원나잇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꼭 저희 굿플랜이 아니시더라도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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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혐의를 굿플랜의 조력으로 혐의 없음으로 결정

성폭행이 성립되려면

보통 원나잇성폭행 같은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말하며, 이는 형법상 강간과 준강간으로 구분됩니다. 형법상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간음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이때 준강간의 성립 요건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란 피해자가 알코올, 수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고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최근 성폭행 누명 사건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경우로, 준강간이 성립되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원나잇성폭행 같은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되면 불안한 마음에 형량을 찾아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성폭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이 강력한 편이며, 유죄 판결 시 벌금형 이상의 징역형이 거의 확실하게 선고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또 다른 부분은 바로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내려지는 행정적 처분 즉, 성범죄 보안처분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고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최장 20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징역을 살고 나와도 이후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폭행 누명을 쓴 사람은 오랜 기간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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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타인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 죄가 적용됩니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이 어렵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는 때로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넓은 범위로 이어져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나잇성폭행 무고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할 상황에 처한다면, 결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합의는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혐의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고라고 주장하더라도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관된 진술로 원나잇성폭행 혐의를 명확히 대비해야 합니다. 진술이 계속 변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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