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재범 4년간 28% 증가
최근 출소한 성범죄자들의 재범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상등록된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등록 대상이 된 사례는 지난해 1,417건이었습니다. 이는 2019년의 1,108건에서 4년 동안 27.9% 증가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성폭력 범죄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이듬해 성폭력 범죄자 수가 급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위에 적혀있듯이 이런 수치 변화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잣대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대비하다가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성범죄재범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형사 처분이 끝이 아닙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 사건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안처분으로는 최대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신상 정보가 최대 30년 동안 등록 및 관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자 섣부르게 대응하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재범과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과도한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재범인 상황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성범죄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엄격할 수밖에 없으며, 한 번이 아닌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재범인 경우 선처를 받으려면 상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과거의 환경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이며, 경우에 따라 재범이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혐의가 매우 경미하거나 범죄가 미수에 그쳤을 때 가능합니다. 단, 미수인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범죄를 중지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준강간죄 굿플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성범죄재범과 같은 동종 전과 사례는 아니지만 이미 전과가 있있던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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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냈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놀자는 제안을 받았고,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간음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굿플랜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고, 처음엔 거부하였으나, 변호사의 노력으로 결국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주변 사람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미취학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굿플랜의 노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 선고 결과
집행유예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