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범죄의 경우 일반 범죄에 비해서 더욱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당연히 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로써 다스려야 하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에 착수될 수 있기에 한 순간에 범죄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신에게 악의를 품고 접근한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성범죄자로 용의 선상에 오르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령 본인이 현재 성범죄누명으로 골치 아픈 상황에 놓여계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구해보신 후 사건을 타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의하에 스킨십을 했어도

분명 두 사람 사이에서 합의에 근거하여 진행한 스킨십이었지만, 다음날 돌연 태도를 바꾸어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성범죄누명으로 매우 억울할 것인데요. 

그러나 성범죄의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장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기에, 이에 대해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전적으로 피의자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이 매우 불공정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것도 인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타인을 간음한 혐의, 다시 말해서 강간죄의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타인을 강제적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인정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라면 일정 수준이상의 형을 받게 될 시에는 보안처분도 같이 내려진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거나 혹은 신상이 공개되고 고지되며, 일부 국가에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등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제약이 이어지게 됩니다.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에서는 내가 절대 아니라고 주장만 제시하면 들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벗어내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이에 더불어서 이성적으로 대응하시는 태도도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 측에서 사건 당시 자신은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였다. "라는 진술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멀쩡하게 바깥에서 걸어 다니거나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하나하나 찾기란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 단계에서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으며, 이후 악의를 가지고 성범죄누명을 씌운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를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누명, 굿플랜이 벗거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범죄누명을 쓴 의뢰인에 대해서 법무법인 굿플랜이 조력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