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이번달 23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스쿨존교통사고를 낸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경 오후 2시경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스쿨존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을 하던 중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치었는데요.
우회전하는 당시 보행자 신호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지를 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 B군은 8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인천지법에서는 A 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 보호구역 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여기서 재판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신설된 해당 사건의 처벌 규정을 보았을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다친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5년간 스쿨존교통사고 통계에 의거하면,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존교통사고 건수는 총 2,563 건으로 차가 사람을 친 사고가 전체에서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된 사례처럼 횡단보도에서 벌어진 사고가 제일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만약 스쿨존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3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스쿨존교통사고에 비롯하여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또한 피해자가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다고 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형벌의 적용과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스쿨존에서는 항상 주의 집중하며 운전을 하여야 하고, 사소한 규정이라고 하여도 교통 규칙은 무조건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주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스쿨존교통사고의 경우라면,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보다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을 하였다고 하여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사고를 냈다고 한다면 재판부에서는 보다 냉랭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부주의로 스쿨존교통사고를 낸 경우라면, 처벌을 받아도 변론할 근거가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뒤로 발의된 민식이 법을 다들 아실 겁니다. 이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도 조심하지 않고 사고를 낸 경우라면, 가중처벌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무거운 처벌 수위를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합의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고의로 스쿨존교통사고를 내는 '민식이 법 놀이' 등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의 의무를 다 한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스쿨존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해 본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셔서 돌파구를 찾으시는 것이 방법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사건일시에는
일단 스쿨존교통사고가 벌어질 경우, 자신이 주의를 다했는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그다음으로 피해 어린이가 다친 정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령 자신이 운전을 할 때에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을 하고 신호도 준수한 경우라면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스쿨존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 여부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한 과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 자신이 억울한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과실이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면허 혹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라면 정말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 강조드리는데요. 일단 사건에 휘말리게 될 시에는 신속하게 스쿨존교통사고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조력가를 만나서 형량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